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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块链产业振兴法案”首次提出...包含研究基础、创业支援等内容|出海韩国区块链岛群第4期

2019-11-28 2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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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国会首次提出了旨在振兴区块链产业的法案,将建立区块链技术研究基础并支持专业人才的培养及创业。

 

共同民主党科学技术特别委员长兼信息通信特别委员长李相旼(音)议员(大田儒城区)代表发起了包含上述内容的《关于振兴和培养区块链产业的法律》。

 

 

法案中包含了“区块链技术的定义”、“研究开发的促进及产业振兴方案”、“专业人才的培养及创业创业支援”、“研究开发特区的选定和建设”等在区块链产业培育中所需要的内容。

 

李议员表示:“区块链技术是在创造高附加价值方面充满前景的技术。它作为第四次产业革命时代的新增长动力而备受关注。” 同时,他还解释了发起该法案的背景:“随着世界主要国家间在区块链技术及产业相关方面的竞争加剧,这段时间以来民间要求制定旨在促进区块链产业振兴的基本法的呼声很高。”

 

李议员说明道,在过去的2~3年间,虽然民间对促进区块链产业发展的呼声很高,但由于无形的限制等因素,区块链产业在创业等产业振兴方面一直都面临着各种困难。

 

李议员表示:“虽然我们知道政府通过各种事业项目在区块链产业的振兴上费了很多心思,做了很多努力,但是却没有什么实感。通过此次法案的提出,政府将营造能够按照最低限度的指导方针发展区块链产业的环境,同时国会也将提供必要的政策和预算支持。”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불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 블록체인 육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간 현장에서는 사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3년간 블록체인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는 높았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 등으로 창업 등 산업 진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여러 사업을 통해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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